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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도입초기 과도한 지급율을 설정하여 지금까지 기금고갈의 위험성 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박근혜정부 공약인 '모든 노인 월20만원 지급' 에 최근 이 돈이 국민연금기금에서 일부 나오게 되는 구조로 바뀌면서 국민연금 탈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일반 근로자들은 사실 탈퇴를 할 수도 없습니다. 자영업자나 전업주부 등 임의가입자에게나 가능한 이야기이지요.
법이 불합리하고, 사유재산을 침해당한다는 점은 100% 동의하지만 꼭 탈퇴가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부의 재분배 기능도 있기 때문에 특히 저소득자의 경우는 꼭 유지하는것이좋습니다.
무작정 탈퇴보다는 이성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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