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 참 말이 많습니다. 의료민영화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에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의료보험혜택은 모든 사람이 같습니다. 부자들 돈으로 서민복지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의료민영화가 되면 건강보험 가입자 중 부자들은 민영보험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남은 중산층이 서민의 보험료를 메꿔주는 형국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산층까지 빠져나가면 건강보험의 존재이유가 사라지면서 완전한 의료민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나 서민이나 똑같은 돈을 내고 병원에 가야하는 시대가 오면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해도 이걸 붙여말어? 하고 고민하는 날이 올지 모릅니다.

미국이 그토록 하려는 오바마케어. 의료민영화는 오바마케어와 반대로 가는 거네요. 이것만은 막지않으면 안될것입니다.

민영화, 특히 의료민영화는 초미의 관심이 아닐수 없습니다. 미국의 오바마케어의 롤 모델이라고 할수 있을만큼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훌륭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서민층에게 공공의료보험은 필수적입니다. 비싼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반대로 부자에게는 없는 것이 좋겠죠. 민영보험은 누진요금이 아는 낸 돈만큼 보장받으니까요.

그럼 중산층은 어떨까요? 이득일까요, 손해일까요? 지금 내는 의료실비보험료 보면 충분히 내고 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의료보험이 없어지거나 약화되면 민영보험료가 지금같을까요? 그렇지 않으리라 봅니다. 사업성 등 이유로 야금야금 올리겠지요. 결국 부자만을 위한 의료민영화가 될것이기에 상위 5~10% 부자가 아니면 의료민영화는 절대 손해보는 장사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