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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24 기초연금 지급대상 변경..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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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대상을 어디까지 할것인가로 몇년을 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골프회원권이나 타워팰리스같은 비싼 집에 사는 노인을 제외한다는 것인데요.
또 경비원 등 소득이 많지 않은 노인도 제외되지 않도록 공제금액 조정도 있고.. 전보다는 개선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복지는 공평하게, 세금은 차등하게 라는 기본원리로 이런 기초노령연금은 모두 주는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또 경비원 등 소득이 많지 않은 노인도 제외되지 않도록 공제금액 조정도 있고.. 전보다는 개선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복지는 공평하게, 세금은 차등하게 라는 기본원리로 이런 기초노령연금은 모두 주는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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