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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17 문재인 양산자택 철거명령 항소심서 뒤집힌 진짜이유
글
문재인의원의 양산시 자택이 하천을 침범한다는 이유로 철거명령을 받았는데요.
1심에서 철거, 원상복구 판결.
2심은 뒤집혀서 별 피해 없으니 그냥 쓰랍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유야 법리해석해서 여러가지 나오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상식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시골주택에 저런 집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런거 다 철거 하면 시골집들 헐어야 될 건물 많을듯해요. 저집이 문재인 의원 집이 아니었어도 저런 철거명령이 나왔을까요? 이번 양산자택 철거명령은 너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역풍 맞을지도.
1심에서 철거, 원상복구 판결.
2심은 뒤집혀서 별 피해 없으니 그냥 쓰랍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유야 법리해석해서 여러가지 나오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상식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시골주택에 저런 집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런거 다 철거 하면 시골집들 헐어야 될 건물 많을듯해요. 저집이 문재인 의원 집이 아니었어도 저런 철거명령이 나왔을까요? 이번 양산자택 철거명령은 너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역풍 맞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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