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를 하게 되면 중산층에게는 득이 될까?

민영화, 특히 의료민영화는 초미의 관심이 아닐수 없습니다. 미국의 오바마케어의 롤 모델이라고 할수 있을만큼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훌륭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서민층에게 공공의료보험은 필수적입니다. 비싼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반대로 부자에게는 없는 것이 좋겠죠. 민영보험은 누진요금이 아는 낸 돈만큼 보장받으니까요.

그럼 중산층은 어떨까요? 이득일까요, 손해일까요? 지금 내는 의료실비보험료 보면 충분히 내고 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의료보험이 없어지거나 약화되면 민영보험료가 지금같을까요? 그렇지 않으리라 봅니다. 사업성 등 이유로 야금야금 올리겠지요. 결국 부자만을 위한 의료민영화가 될것이기에 상위 5~10% 부자가 아니면 의료민영화는 절대 손해보는 장사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