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원 감축 - 대학구조조정

전국의 대학교를 5등급으로 나누고 최상위 등급을 제외한 대학의 정원을 강제로 감축하는 정책이 추진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하위 매우미흡 등급을 받은 대학은 퇴출대상이 되고 학교폐쇄 또는 평생교육원으로 전환되며, 나머지 3개 등급도 정원조정 및 학자금대출 축소, 국가장학금 중단 및 축소키로 했습니다.

대학이 넘쳐나는 지금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